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3분 안에 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작년만 해도 1분기에만 전기요금이 약 13%가 올랐고, 2분기에는 8% 상승했어요.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문은 열어둬야 하는 자영업자에겐 전기요금도 큰 부담이 됐는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2,520억 원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예산을 투입해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는 조건을 변경하여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 당초 :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 변경 :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앞서 조건에 해당하지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이 조금 늘어난 만큼, 어서 빨리 신청하여 영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7월 8일 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신청자 중 3천 만원 이상 6천 만원 이하 이면서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없이 지원한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신청해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또는 23년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전기요금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다만, 당해연도 연중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2.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방식

사업자당 연간 20만 원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대표 사업장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분류	대상자
유형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①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사용량 확인 및 요금청구, 차감 관리 가능

1️⃣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월 전기요금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하고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

②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직접계약자 보다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 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 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1️⃣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 까지 사업자 대표계좌로 환급

📌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의 차이

직접계약자는 한전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별도의 서류 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은 없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며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말해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검증을 위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